[긴급]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대상 신청방법

2025년 2차 추경안 핵심 정책, 소비 활성화 위한 대국민 지원책
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

2025년 6월 19일, 정부는 총 30조 5,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확정하고, 그 중 10조 3,000억 원을 투입해 ‘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이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위축된 소비 여력을 회복하고,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단기 집중형 소비 유도 정책입니다.

📌 소비쿠폰 주요 내용 요약표

항목	세부내용
사업명	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총 예산	10조 3,000억 원
지급 대상	대한민국 전 국민
지급 방식	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
지급 시기	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, 1차 지급은 2주 내 시작 예정
사용 제한	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 등 제외
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지급액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단계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.

✅ 1차 지급

구분	1차 지급액
소득 상위 10%	15만 원
일반 국민	15만 원
차상위 계층	3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	40만 원
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	+2만 원 추가 지급

※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확인을 통해 별도 2만 원 추가 지급.

✅ 2차 지급

구분	2차 지급액
소득 상위 10% 제외한 전 국민	10만 원 추가 지급

📌 예시: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할 경우, 최대 52만 원 지급 가능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

정부는 비신청 자동 지급 방식과 일부 신청형 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.

1. 자동 지급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:
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(DB)을 통해 선별 →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소득 상위 10% 이외 국민:
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구간 확인을 통해 자동 분류

2. 신청 필요 대상

이중 국적자, 미성년 세대주, 신규 주민등록자 등 누락 우려자:
지정 포털(예: 정부24) 혹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
별도 신청 필요 (예상: 7월 초 오픈 예정)
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:
거주지 확인 및 인구소멸지역 확인용 증빙 자료 제출 필요
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

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, 소비 유도형 지급수단으로 구성됩니다.

지급 수단	설명
지역사랑상품권	각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또는 종이형 상품권
선불카드	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충전형 카드 지급
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	사용 가능한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

📌 유흥·사행성 업종,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사용 제한됩니다.

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책

🟦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

추가 예산: 6,000억 원
연간 총 규모: 29조 원
할인율: 최대 15%

소득쿠폰은 물론 지역상품권도 함께 활용 가능, 시너지 기대

🟧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

환급율: 구매액의 10%
환급 한도: 최대 30만 원
대상 품목: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

🟩 문화·여가 할인쿠폰

총 780만 장 발행 예정
대상: 숙박, 영화, 미술관, 체육시설 등
예산: 1,000억 원

지급 시기 및 주의사항

지급 시점:
2차 추경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, 7월 중순 1차 지급 개시 가능성
주의사항:
- 사용기한 제한 가능성 있음 (예: 3개월 내 사용 권고)
- 지정된 업종 외 사용 제한 (예: 유흥주점, 도박업소 등)
- 미사용 잔액은 환불 불가, 사용 권장 기한 내 소비 필수

🧾 소비쿠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외국인 등록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?
A1.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있고, 건강보험 및 주민등록에 등록된 경우 일부는 포함될 수 있으나 상세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입니다.

Q2. 카드사별 포인트 지급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?
A2. 정부 지정 카드사(예: 국민, 농협 등)를 통해 사전 등록 후 포인트 형태로 지급 예정입니다.

Q3.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?
A3. 1·2차 모두 1인당 1회 기준, 중복 불가. 다만 농촌 추가지급 등 일부 항목은 누적 지급됩니다.

전 국민 소비쿠폰 요약

항목	요약
지급 대상	대한민국 전 국민 (차등지급)
지급 금액	1인당 15만 ~ 최대 50만 원
지급 시기	추경 통과 후 2주 이내 1차 지급 개시
지급 방식	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
사용 제한	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
신청 방법	대부분 자동 지급, 일부 신청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