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 다주택자 여부 확인,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

전세사기로부터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, 바로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. 2024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, 전세금반환보증 이력, 보증사고 여부 등을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이용 방법,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전세사기,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

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부채, 또는 보증사고 이력 등을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

🔹 임대인의 보유주택수 vs 보증사고율 통계표:

보유주택 수	보증사고율
1~2호	4%
3~10호	10.4%
10~50호	46%
50호 초과	62.5%

이 통계만 보더라도 다주택자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어떤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?

2024년 5월 27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🔹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
🔹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
🔹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
🔹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

이제 집주인이 숨길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정보는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.

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①: 안심전세 앱

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안심전세 앱 이용입니다.

👨‍📱 비대면 정보 조회 절차

구글플레이, 앱스토어에서 '안심전세' 앱 설치 후 로그인
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
계약 의사 확인 단계 진행
전세보증사고, 대위변제, 주택 수 등 실시간 확인

TIP: 임대인도 동일한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 확인 가능.

★ 조회 제한

임차인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 조회 가능
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
정보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

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②: HUG 지사 방문

앱 사용이 어렵거나 계약 전 정식 절차를 밟고 싶다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.

🏢 오프라인 조회 절차

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
신분증 및 계약 관련 서류 지참 후 HUG 지사 방문
정보 조회 신청 및 서류 제출
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

2024년 6월 23일부터는 오프라인이 아닌 앱을 통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동일한 정보 제공 예정입니다.

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

체크 항목	내용
임대인 다주택 여부	3주택 이상이면 사고율 증가 가능성 있음
보증가입 주택 건수	HUG 보증에 가입된 주택 수 확인
대위변제 발생 여부	최근 3년간 지급이력 있는지 확인 필요
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	사고 이력 존재 시 신중한 접근 필요
보증사고율 높은 구간 여부	10호 이상 보유 시 위험성 증가